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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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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천우
2
광장
2
충정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8 선고 2020구합86224 판결
  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021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1.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
  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

2020년
2018년
5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  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6누7577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9 선고 2016누77270 판결
  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·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8. 대전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누10603 판결
  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6.08.26 선고 2016누133 판결
  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,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11. 대법원 2015.12.23 선고 2012두3255 판결
  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8 선고 2014구합73388 판결
  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3. 대전지방법원 2015.01.22 선고 2014구합102011 판결
  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4.03.19 선고 2013누27434 판결
  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
  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2012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3 선고 2011구합31734 판결
  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・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%의 제한세율을 적용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7. 대법원 2012.09.27 선고 2010두11771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8. 대법원 2012.09.13 선고 2010두6144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9. 대법원 2012.09.13 선고 2010두6137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2 선고 2012구합6476 판결
  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14304 판결
  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

2011년
34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5 선고 2010구합12637 판결
  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

2010년
39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8누37062 판결
  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7 선고 2009누2315 판결
  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,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

2009년
43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47183 판결
  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2008년
44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, 중복조사 위배여부,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조세범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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